분류 전체보기109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2018년판) 국제건설계약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률 사이의 거리감 국제건설계약은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관련 실무를 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부감이 드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륙법계(Civil Law)인데, 국제건설계약은 FIDIC 계약서와 같은 영미권 중심의 표준계약을 통해 보통법계(Common Law)인 영미법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르다고 해도 법이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나름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학과에 입학을 하면, 교수님들께서 강의시간에 종종 매사에 '법적 사고(Legal Mind)'로.. 2025. 8. 6. 영어 이디엄: draw a red line - 한계를 정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다 최근에 진행된 미국과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서 의외로 이슈가 된 부분이 하나 있었다. 바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그 이슈였다. 우리 정부는 1:5000 비율로 구축된 지도를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지도 서비스에는 제공하지만, 구글 등 해외 기업에는 안보 문제로 인해 제공하지 않아 왔다. 관련 영문 뉴스를 보다가 draw a red line이 보여서, 이번 포스트에 소재로 활용하기로 했다. Draw a red line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말 그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다는 의미다. If they attack our allies, that's where we draw a red line. (그들이 우리의 동맹국을 공격하다면, 그것.. 2025. 8. 5. 신춘문예 당선시집(2025) 지난주에 안도현님의 '잡문'을 읽은 후, 시집이 당겨서 도서관 책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신춘문예 당선시집 그것도 따끈따끈한 2025를 끄집어냈다. 그렇게 성실한 독자도, 문학중년도 아닌 내가 당선 시인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무자격 행위라고 볼 수 있겠으나... 나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작품들 대부분이었다. 적지 않은 시와 시조들 중에서 '사력', '이별 요리',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예의' 정도가 그나마 괜찮았다. 다른 작품들에게 아쉬웠던 점들은 주제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비유와 맥락없는 비약이 많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과연 심사위원들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경지식이나 인터뷰 없이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감히 주제넘게 이와 같은 혹평을 내가 할.. 2025. 8. 3. 영어 이디엄: tit for tat - 똑같이 되갚음, 동해보복(同害報復) 인류가 지적인 성장을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점차 야만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옮겨갔다. 야만의 시대에서는 약육강식의 단순한 힘의 논리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만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강한 것이 곧 정의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국가라는 대규모 사회가 생겨났고,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생기기 시작했다. 인류 최초의 성문 법전으로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법전'에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동해보복(同害報復), 즉 눈에는 눈 (an eye for an eye)이 적용되었다. 무조건 힘센 쪽이 이기는 방식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동기나 상황 같은 사정을 따지지 않고 동등한 보복을 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큰 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어느 .. 2025. 8. 1. 이전 1 2 3 4 5 6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