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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 - 예시 및 양식 "돈은 앉아서 빌려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고를 들여야 한다. 이번에 다루는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그의 재산 변동을 막고자 집행보전절차(보통은 채권가압류 등)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공했던 공탁금을 소송이 확정된 후에 회수할 때 하게 된다.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찾기 위해 법원에 이와 같은 신청을 하게 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정당한 채권자들만 .. 더보기
사용인감계에 관한 설명 및 양식 회사에서 실무를 보다 보면 거래상대방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자주 제출하는 양식 중에 하나가 사용인감계이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인장(印章 -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 보통은 '도장'이라고 함)'에 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인감'이 무엇이고, '사용인감'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법인인감'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법원 등기소에 해당 법인의 인장으로 사용할 것을 등록한 도장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우도 인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하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는 .. 더보기
승계집행문부여신청 - 예시 및 양식 기업 법무를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통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집행문을 부여받은 확정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후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서, 해당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게 된다. 1. 회사가 인수합병 되거나 분할된 경우 2.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3. 채권양수도를 통하여 해당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된 경우 승계집행문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고,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규정을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더보기
제주 이중섭 미술관 평범한 우리가 천재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훌륭한 재능이 있었음에도, 화려하게 꽃 피우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 간 같은 천재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진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들의 천재성이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그들이 남긴 작품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강렬한 황소 그림으로 잘 알려진 화가 이중섭... 그와 제주도의 인연은 1951년 1월에서 12월 사이... 광복 후 그가 활동했던 원산에서 한국전쟁으로 피난을 왔을 때이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힘들었던 피난살이에 방과 부엌을 합해 3평(약 11㎡) 정도 되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그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지만... 그에게는 가족과.. 더보기
아르떼 뮤지엄 제주 - 그림 속으로 스며들다... 태풍이 몰고 온 비와 바람을 피해 가며,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니 선택지가 좁아졌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우와 세찬 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고... 이는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아온 이방인들에겐 이심전심이었다. 집사람이 실내 전시장이나 박물관 몇 곳을 읊는 가운데, 지오와 고운이가 함께 관심을 보인 곳이 아르떼뮤지엄이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듣자니... 나에게는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번 여행은 장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온 것이니 만큼... 나를 앞세우거나 나의 주장을 펼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입장하는 곳에 도착했을 즈음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모님과 집사람, 지오를 먼저 내려 주고는 주차할 곳을 찾아 더 안.. 더보기
해물탕이 푸짐했던 '기억나는 집' - 제주 서귀포 이중섭박물관 인근 학생 때나 직장을 옮기는 중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국내여행보다는 해외로 배낭여행을 다니곤 했다. 아무래도 국내여행이 시간적인 제약을 덜 받으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로 서른이 넘어서부터 가게 되었는데, 벌써 네댓 번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번에는 2022년 7월 29일에 출발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5호 태풍인 '송다'가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7월 30일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자주 내렸다 멈추었다는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야외보다는 비가 와도 구경을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를 찾게 되었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친숙한 화가 이중섭의 박물관을 가기로 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마침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되어서, 우리는 이중섭 박물관이 있는 서귀포시 정방동 근처.. 더보기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용 이미지 2 지난번에 올렸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용 이미지 2탄이다. 사이즈는 500 x 800으로 맞추었다. 2022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가족들과 잠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제주도는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렸다. 그 덕분에 야외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 이동에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가끔 해가 날 때는 정말 투명하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중간에 더 멋진...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도 있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오가 그 중간에 사진으로 찍다 보니 제대로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푸르른 나무들... 자연은 정말 그 자체로 위대한 예술.. 더보기
민사소송 소송비용 계산 엑셀 파일 새로운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관련 팁(Tip) 중에서 법률(소송) 관련 자료들을 우선 정리되는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비용 계산과 관련한 조회가 많아서, 이번에는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산출하는 엑셀 파일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되, 재배포는 금합니다. 위의 보기에서 처럼 소송목적의 값(소가)과 당사자수를 입력하고, 사건 구분을 선택하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계산되도록 했습니다. 위의 입력 및 선택 대상 외에 다른 셀들은 모두 잠금을 했기 때문에 선택이나 입력을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포함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지 사항] 블로그를 통하여 소개되는 내용과 첨부 양식은 보시는 분들에게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