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 팁1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유와 실무 예시 정리 – 양식 포함 얼마 전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간단하게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2025.06.29 - [기업 법무 팁] -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예시 및 양식그리고 당시 보전처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소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설명한 바 있다. 즉, 민사소송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의 공방이 치열하거나, 양측 모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정당한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에 대한 확정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이와 같은 권리관계.. 2025. 7. 3.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예시 및 양식 민사소송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 간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양측 모두가 재판부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정당한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에 대한 확정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되는 법적 문서)을 얻게 되더라도, 그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관계가 변동되면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보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제276조에서 제312조에 걸쳐 [보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실제 권리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2025. 6. 30. 임원의 임기 계산 - 임원 임기 계산 엑셀 파일 포함 상법에서 임기가 있는 임원으로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있다. 학부 때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을 수강하면 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는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실무를 처음 접하면, 임기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게다가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맞추어 두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중임 또는 신규 선임을 반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을 고민해 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원의 임기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이 파일을 그냥 적용하기만 하는 것보다, 우선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가질 필요가 있어서 먼저 그 내용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임.. 2024. 10. 5.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 - 예시 및 양식 "돈은 앉아서 빌려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고를 들여야 한다. 이번에 다루는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그의 재산 변동을 막고자 집행보전절차(보통은 채권가압류 등)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공했던 공탁금을 소송이 확정된 후에 회수할 때 하게 된다.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찾기 위해 법원에 이와 같은 신청을 하게 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정당한 채권자들만 .. 2023. 1.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