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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 - 지급명령신청 / 소장 예시 임대인(보통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이나 상가를 일정 기간 사용˙수익 하는 임대차(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민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함)는 보증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보증금보다 높고, 임차하려는 수요도 많았다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인이나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요즘 말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 2022. 6. 12.
동업계약서 양식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동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사업을 한다고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살펴본다면 분명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시에 동업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래에 양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업의 기본 동업자가 동시에 똑같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쪽에서는 감사권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만약, 동업자 중에서 누구 하나가 경영권과 감사권을.. 2022. 6. 6.
소송비용확정신청 예시 및 양식 며칠 전에 정리했던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의 계산에 관한 게시물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예시와 양식을 올려 봅니다. 2022.05.27 - [업무노하우/법률_소송] -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계산 엑셀 파일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송이 확정되고 실제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소송을 할 때, 소장의 청구 취지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예, 물품대금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등)을 기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 2022. 6. 1.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계산 엑셀 파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인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이나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계산할 일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 주겠으니...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회사에서 관련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엑셀 파일을 올려 봅니다. 소송비용 중에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고가 소송에서 100% 승소를 해서 청구취지의 내용을 모두 인용받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변호사에게 지불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송비용.. 20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