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6 임차보증금반환청구 - 지급명령신청 / 소장 예시 임대인(보통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이나 상가를 일정 기간 사용˙수익 하는 임대차(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민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함)는 보증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보증금보다 높고, 임차하려는 수요도 많았다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인이나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요즘 말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 2022. 6. 12. 소송비용확정신청 - 예시 및 양식 며칠 전에 정리했던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의 계산에 관한 게시물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예시와 양식을 올려 봅니다. 2022.05.27 - [업무노하우/법률_소송] -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계산 엑셀 파일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송이 확정되고 실제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소송을 할 때, 소장의 청구 취지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예, 물품대금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등)을 기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 2022. 6.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