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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소송 관련 노하우8

임원의 임기 계산 - 임원 임기 계산 엑셀 파일 포함 상법에서 임기가 있는 임원으로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있다. 학부 때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을 수강하면 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는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실무를 처음 접하면, 임기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게다가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맞추어 두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중임 또는 신규 선임을 반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을 고민해 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원의 임기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이 파일을 그냥 적용하기만 하는 것보다, 우선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가질 필요가 있어서 먼저 그 내용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임.. 2024. 10. 5.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 - 예시 및 양식 "돈은 앉아서 빌려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고를 들여야 한다. 이번에 다루는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그의 재산 변동을 막고자 집행보전절차(보통은 채권가압류 등)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공했던 공탁금을 소송이 확정된 후에 회수할 때 하게 된다.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찾기 위해 법원에 이와 같은 신청을 하게 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정당한 채권자들만 .. 2023. 1. 14.
사용인감계에 관한 설명 및 양식 회사에서 실무를 보다 보면 거래상대방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자주 제출하는 양식 중에 하나가 사용인감계이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인장(印章 -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 보통은 '도장'이라고 함)'에 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인감'이 무엇이고, '사용인감'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법인인감'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법원 등기소에 해당 법인의 인장으로 사용할 것을 등록한 도장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우도 인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하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는 .. 2022. 12. 24.
승계집행문부여신청 - 예시 및 양식 기업 법무를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통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집행문을 부여받은 확정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후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서, 해당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게 된다. 1. 회사가 인수합병 되거나 분할된 경우 2.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3. 채권양수도를 통하여 해당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된 경우 승계집행문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고,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규정을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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