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1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2018년판) 국제건설계약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률 사이의 거리감 국제건설계약은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관련 실무를 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부감이 드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륙법계(Civil Law)인데, 국제건설계약은 FIDIC 계약서와 같은 영미권 중심의 표준계약을 통해 보통법계(Common Law)인 영미법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르다고 해도 법이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나름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학과에 입학을 하면, 교수님들께서 강의시간에 종종 매사에 '법적 사고(Legal Mind)'로.. 2025.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