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 팀9 민사소송 소송비용 계산 엑셀 파일 새로운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관련 팁(Tip) 중에서 법률(소송) 관련 자료들을 우선 정리되는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비용 계산과 관련한 조회가 많아서, 이번에는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산출하는 엑셀 파일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되, 재배포는 금합니다. 위의 보기에서 처럼 소송목적의 값(소가)과 당사자수를 입력하고, 사건 구분을 선택하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계산되도록 했습니다. 위의 입력 및 선택 대상 외에 다른 셀들은 모두 잠금을 했기 때문에 선택이나 입력을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포함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지 사항] 블로그를 통하여 소개되는 내용과 첨부 양식은 보시는 분들에게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2022. 6. 13. 임차보증금반환청구 - 지급명령신청 / 소장 예시 임대인(보통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주택이나 상가를 일정 기간 사용˙수익 하는 임대차(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민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함)는 보증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보증금보다 높고, 임차하려는 수요도 많았다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인이나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요즘 말하는 소위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 2022. 6. 12. 동업 계약 - 기본 개념과 장점 및 단점 설명 & 동업계약서 양식 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동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사업을 한다고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살펴본다면 분명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시에 동업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래에 양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업의 기본 동업자가 동시에 똑같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쪽에서는 감사권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만약, 동업자 중에서 누구 하나가 경영권과 감사권.. 2022. 6. 6. 소송비용확정신청 - 예시 및 양식 며칠 전에 정리했던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의 계산에 관한 게시물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예시와 양식을 올려 봅니다. 2022.05.27 - [업무노하우/법률_소송] -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계산 엑셀 파일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송이 확정되고 실제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소송을 할 때, 소장의 청구 취지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예, 물품대금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등)을 기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 2022. 6.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