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1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 - 예시 및 양식 "돈은 앉아서 빌려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고를 들여야 한다. 이번에 다루는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그의 재산 변동을 막고자 집행보전절차(보통은 채권가압류 등)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공했던 공탁금을 소송이 확정된 후에 회수할 때 하게 된다.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찾기 위해 법원에 이와 같은 신청을 하게 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일 수 있지만... 세상에는 정당한 채권자들만 .. 2023.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