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유와 실무 예시 정리 – 양식 포함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유와 실무 예시 정리

 

 

얼마 전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간단하게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2025.06.29 - [기업 법무 팁] -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예시 및 양식

그리고 당시 보전처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다소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설명한 바 있다.

 

즉, 민사소송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의 공방이 치열하거나, 양측 모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정당한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에 대한 확정을 통해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얻게 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이와 같은 권리관계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또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다. 

 

[실무상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주요 이유]

1. 채무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채권 회수 촉진
많은 경우에 채무자가 가압류 등을 당하면, 거래의 상대방이 그것을 이유로 현재 진행중인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계속적인 거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거래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금이나 선수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진행 중인 거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중요한 거래를 알고 있다면, 해당 거래와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이 주효할 수 있다. 

그런데, 드물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온전히 피해를 주고자 악의적으로 보전처분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그와 같은 경우가 없겠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나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2. 채권 확보 측면에서의 역할
일반적으로 채권은 특별법으로 정한 경우나 대항력 있는 채권양수도 절차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담보권 등 물권이나 기타 우선하는 권리가 먼저 설정되면 일반 채권은 안분배분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채권자는 보전처분을 통해 미리 '우선적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사실상 '번호표'를 뽑아놓는 것과 같다. 이는 추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종류]

가압류 - 부동산, 채권(예금, 대금, 급여 등), 유체동산(일반 유체동산, 차량 등의 등록자산)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예: 부동산처분금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채권처분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예: 단행가처분-인도단행 가처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가처분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특허권 등 사용금지 가처분, 상호/서비스 사용금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등)


[보전처분의 예시]

부동산가압류신청(예).docx
채권가압류신청(예).docx
자동차가압류신청(예).docx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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