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Tips: from the outset vs ab initio - 애초부터
인류에게 최초의 성문 법전은 함무라비법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 사이에 바빌론제국(지금의 이라크 주변 지역)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든 법전은 '눈에는 눈 (an eye for an eye)', '이에는 이 (a tooth for a tooth)'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치아를 상하게 했으면 치아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작동 원리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함무라비법전이 아니라, 로마법으로부터 기원한 대륙법계와 관습법을 기반을로 영국에서 시작된 영미법계의 양대산맥이다.
English Tips 이야기를 하면서 거창하게 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영문 계약서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법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이번 포스트의 소재인 ab initio와 같은 라틴어가 종종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선결조건 불이행의 결과: Null and Void ab initio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번 포스트에서 Condition(s) Precedent (선결조건)과 Suspensive Condition (정지조건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애초부터 없던 것으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마치 해제조건부(Resolutive Condition 또는 Condition Subsequent)과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해제조건은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선결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법률적으로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효력 상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from the outset.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ab initio.
위의 문장에서 '애초부터'라는 의미로 각각 from the outset와 ab initio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스는 from the beginning이라고 해서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 문서 등에는 그와 어울리고 마치 관용구처럼 쓰이는 표현들이 있다.
ab initio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단어 initial을 떠올리면 기억하기 쉬운데, 라틴어 ab는 from이나 away from의 의미로 사용되는 전치사이고, initio는 'from or in the beginning'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발음은 '아브 이니시오'라고 하면 되겠다.